1.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2007년에 체결되고 2015년에 발효된 양국간의 대규모 무역협정 입니다.
• 이 협정은 두나라 사이의 무역을 증진하고 서로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며, 투자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한미 FTA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두 국가는 상호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거나 감소하였고,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했습니다.
2. 투자보호: 양국은 상호간의 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공장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3. 지적재산권 보호: 한미 FTA는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4. 노동 및 환경기준: 한미 FTA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노동ㅈ및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또한 한미 FTA는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어 양국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로써 한미 FTA 는 두 나라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럼 한미 FTA 발효이 후 현재상황은 어떤가요?
•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2012년 발효 이후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관계를 더욱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RUS FTA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양국은 2018년에 KORUS FTA를 개정하였고, 미국은 한국으로 부터 더많은 자동차 수입을 허용받는 등 몇가지 조건을 얻어습니다.
• 그러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는 무역정책의 재 평과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강화, 기후변화, 노동자의 권리 등의 이슈를 무역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편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 는 양국간 무역을 증가시키고 투자기회를 확대하였으나,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현재상황은 양국의 무역 및 투자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한미 FTA 발효 된 양국간의 무역협정 이슈들을 집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