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징금 부과: 제품이나 서비스가 설정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기업은 창호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한 행위로 제재 과징금 2억 5 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기타벌금 및 제재: 에너지 효율 기준 위반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Clean Air Ast를 위반한 경우 다양한 벌금 및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출하제한 및 판매금지: 물품이나 서비스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판매나 출하를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물품이나 서비스의 제조사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제재가 적용 될지는 해당국가나 기간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받게될 법적 번거로움과 제재로 인한 추가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비부터 기준 준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에너지 효율 기준 위반시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요?
에너지 효율기준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이 국가 및 위반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최저효율 기준 미달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위 효율 등급 표시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최저효율 기준 미달 등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며, 모터의 경우, 위반시 1대당 1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도의 경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현대, 기아 모두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각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제재 수단이 다르므로, 해당국가의 지역의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시간에 걸쳐 에너지 효율에 관련해서 여러국가들이 준수하고 있는 법적규제와 법률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