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금융사나 보험사에서도 SVB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의 대형은행인 우리은행에서 10년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고객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이사건은 금감원과 검찰의 공동 조사로 드러났으며, 우리은행은 직원의 부정행위를 책임지고 고객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한국의 보험사 중 하나인 NH농협생명이 건전성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금감원이 권고하는 지급여력(RBC) 비율기준선(150%) 을 크게 밑도는 75.9%로 나타났습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건정성이 악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NH농협생명은 장기보험상품의 과다판매와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자산운용 수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한것으로 분석 됩니다. NH농협생명은 금감원과 협력하여 자본증강과 비용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2. 한국 금융사 보험사들의 부정행위 사례
우리은행의 부정행위 사건 이외에도, 한국에서 금융사나 보험사 등에서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었습니다.
* NH농협은행의 보험금 지급거부: NH농협생명은 2019년 부터 2020년 까지 약 1.000건의 보험금 청구를 무단으로 거부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H농협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보험계약의 해지를 강요하거나, 보험금지급을 위한 조건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들로 고객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금감원은 NH농협생명에 대해 30억 원의 과징금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삼성화재의 보험료 인상: 삼성화재는 2018년 부터 2020년 까지 자동차 보험을 무단으로 안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화재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해 인상된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보험료 인상사실을 알린 후에도 고객들의 동의없이 인상된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을 기만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20억 원의 과징금과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KB증권의 펀드 판매 위반: KB증권은 2019년 부터 2020년 까지 외국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KB증권은 외국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도, 수수료 등을 과장하거나, 외곡하고, 고객들의 투자성향이나 수준과 맞지않은 펀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유인 하였습니다.
금감원은 KB증권에 대해 10억 원의 과징금과 1개월간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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