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정부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인상되면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10월말일 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가 50%, 경유가 30%, LPG 15% 적용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에서 가능한한 최대폭으로 인하 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정유업계에 유가안정노력에 동참 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부의 세수부족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2. 유류세 인하 세수부족 문제.
유류세 인하가 정부의 세수부족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부과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과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세금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러한 세금의 세율을 일정비율로 낮추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민들의 주유부담을 줄여주고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단점도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예산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정부는 2021년 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했고, 이 후 여러번 연장하면서 올해 8월말일 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난 한 해 동안 교통, 에너지, 환경세 수입이 5조5000억 원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올해 세입예산은 400조5천억 원 으로 잡혔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수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작년동기 대비 15조7천억 원 감소했고, 올해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 정부의 세수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3.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방법
1) 유류세 인하 조치란: 정부가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의 세율을 일정비율 낮추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유류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과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세금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L당 약 700원 정도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러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소비자가 기름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류세인하 조치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세 인하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두배 인상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개인차량 이동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대중교통이용이 증가하면 교통체중이 완화되고, 대기오염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교통체중이 완화되면 운송시간이 단축되고, 대기오염이 감소하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물가상승 압력을 줄여줍니다.
4. 물가상승 억제에 대한 대안.
1) 예를들어 정부는 물가상승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기, 가스,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지속확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정부는 외식분야의 원가부담을 경감해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위해 식품가격 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식당업계의 디지털화 지원, 외식비 소득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또다른 대안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교육비는 가정의 소비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의 개선, 공공교육의 확대, 사교육시장의 투명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 조치: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부담을 덜기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10월말일 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가 50%, 경유가 30%, LPG가 15%로 적용됩니다.
* 식료품 가격 안정: 정부는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품목에 대해 활당관세 적용,부가가치세 면제등을 통해 수입원가를 낮추고, 김치,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과가치세 면제, 농축축산물 할인쿠폰 지원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 정부는 공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증과배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에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한도를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등에 대한 50년만기 초창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접근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