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엔 한국토지주택 공사 LH가 왜 이렇게 빚이 늘었났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이 사건은 LH가 투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높지않아 투자를 꺼리는 민간사업자 대신 투자를 맡아 수익을 내는 '토지주택투자신탁(TF)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ㅇ "TF"는 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뜻하며 정부의 정책사업을 이행하는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위치에 서서 투자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원래 민간사업자가 사업수익률이 높지않자 사업을 꺼려할 때, 공공기관이 대신 투자해 사업을 추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ㅇ 그러나 이런 TF사업이 손해를 봤다는 것은, LH가 투자한 사업이 예상보다 수익을 내지못하거나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당시, LH는 총 31건의 TF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중 20건의 손해를 보는 등 총액 3조 9천억 원 중 4천억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LH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최근부동산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비용 상승, 주택공급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역활과 책임, 그리고 투자의 위험생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2. 그럼 이런 TF사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ㅇ 토지주택 신탁(TF) 사업의 주요목적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수익률이 낮아 투자를 꺼려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기관이 대신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ㅇ 즉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나 투자를 꺼려할 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이런 TF 사업은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의 역활을 대신 수행하는 것만큼, 사업실패 시에는 공공자금의 손실이 따르게 되므로,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게됩니다. 이와 관련해 적절한 리스크관리 와 투명한 사업 운영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