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재정정잭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정부의 재정정책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의 재정정책에는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여 경제의 전반에 미치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재정정책의 예시입니다.

1. 공공지출의 증가: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거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공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로, 교육, 보건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정책: 정부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인상하여 개인과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소시키거나,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재정적자: 정부는 추가적인 지출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예산적자를 용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약할 때 사용되며,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복지지출: 정부는 비곤층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장애인지원, 노인복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방법들은 경제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거나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그 자체로 장단점이 있으며 특정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재정적자란 무엇일까요?

ㅇ 재정적자란: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정부가 한 해 동안 지출하는 돈이 그해동안 모으는 세금이나 그 외의 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ㅇ 이러한 재정적자는 보통 정부과 국가 경제를 부양하거나 특정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공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정부는 차입 즉(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ㅇ 그러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총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성을 위협하거나 새로운 투자와 경제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운영할 때에는 그에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그럼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까요?

1. 고부채: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국가의 총 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세금 납부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2. 금리상승: 부채가 증가하면 정부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인해 국채의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빚 갑기가 더 어려워 지게되고, 또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되어 전체적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를 발행하면, 돈이 과도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인플레이션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성장 저하: 재정적자가 경제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부의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사유부문에서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사므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