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정부의 경제 정책과 기조

 첫째: 경제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각 분야에서 경제적 모순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 바람직한 수준의 경제목표를 달성하도록 적정한 정책수단을 선택, 행사하는 행동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경제정책(經濟政策)-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1) 정부의 경제 정책 종류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교역정책은 국제무역을 규제하고,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과 수입을 관리하고,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재정 정책과 경제성장

 

 1) 재정 정책은 정부의 지출과 세금을 조정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은 확장적이거나 수축적 일 수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서 경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수축적 재정 정책은 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서 경제를 냉각하는 것입니다.

확장적 재정은 경제가 침체하거나 불황에 빠졌을 때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며, 수축적 재정

정책은 경제가 가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사용 됩니다.

 

 2) 확장적 재정 정책은 소비자 지출과 민간부문 투자를 증가시키고, 일자리 증가와 사업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순수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 합니다.

반면 수축적 재정 정책은 민간 지출과 민간 부분 투자를 감소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사업축소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특수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하합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확장적 재정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정 정책과 인플레이션

 2)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수축적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킵니다. 그 이유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경제의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축적 재정 정책은 경제의 총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반대로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부족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것이 디플레이션 입니다. 하지만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3) 인플레이션은 재정 정책외에도 국제 경제 공급축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