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한국정부의 경제기조 방향

아홉번째

9)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발굴 지원을 강화한다.

   <<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을 지원 한다.

   <<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금융지원(10조원+알파) 등 첨단 육성을 강화한다.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 하고 성과를 확산 시킨다.

 

열번째

10)  구조개혁 가속화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노동개혁-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 임금  이중구조 개편을 구체화 한다.

  <<  교육개혁- 대학개혁 ,국가 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을 추진한다.

  <<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재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영체제를 마련한다.

 

열한번째: 경제규제 혁신

11)  금융, 서비스 산업, 공공 3대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 개선으로 우리경제의 생산성을 재고한다.

    << 서비스, 공공, 금융 3대 경제 혁신 추진을 가속화 한다.

    <<  현장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 및 체감도를 제고한다.

 

열둘번째:  공정 상생 촉진

12)  경제활성화, 불법 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 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 경제기반 을 강화한다.

   << 경제활성화 및 경제법치 확립등으로 공정시장 원칙을 확립한다.

   << 상생인프라 조성, 경제이해도 제고 등 자유시장 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열세번째:  저출산 고령화 대책

13)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한다.

   <<  핵심 과제 중심의 민관 합동 인구대응 체제를 지속 가동한다.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한다.

   <<  가사로동 및 육아, 출산 부담경감 등 저출산 대응 노력을 확충한다.

   <<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를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열네번째: 국제연대 경제안보 강화

 

14)  경제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 투자 등 실익 확보를 도모하며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FTA 등을 통한 경제활력 을 모색한다.

   <<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

 

열다섯번째: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

15)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등 에너지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 기후대응기금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뒷받침 한다.

  <<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