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에 따르면 마련된 구조조정 방안은 또 어떤것이 있을까요?

1. KDI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은 다양하며, 부문이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실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사업의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해외 사례를 연구 하였습니다.

●  미곡산업의 경우 쌀 시장의 대외적인 문제로 WTO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Minimum Market Access(MMA)를 유지 할 것인지 Tariffication Equivalent(TE)를 택할 것인지에 따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는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정원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구조조정의 경우 OECD의 기업지배 구조 논의 동향과 시사점 등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편 KDI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소득의 변화에 대비해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 KDI의 구조조정 방안 연구 내용중 중요한 보고서 몇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  KDI의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 민간투자사업 구조조정 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부실화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철도 투자 및 운영체계의 비 효율적인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3.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 방안": 한국의 쌀 시장에 대한 외부 영향력과 내부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미곡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제안을 담고있습니다.

4. "미일 구조조정 협의의 전개와 경쟁정책":  미일간의 구조조정 협의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경쟁정책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 일본의 독점금지법 운용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