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으로 부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 두나라는 상호적인 보복조치를 계속하면서 전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이 모든것이 `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는 의미`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해 `공정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 산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 중국은 미국이 `역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증시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각국 정부는 경제갈등으로 인한 일부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부품, 중간재로 경제블록이 연결돼 있어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가 받고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각각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1%나 되기 때문에, 두나라간의 무역갈등이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스플렝이, 자동차 부품등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수요감소가 우리나라의 수출감소로 이어집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부품 중간재로 연결되어 있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부품,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이 중국산 스마트폰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 그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상반기에 0.6% 낮아졌으며 2023년 2분기에 1.3%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은 2022년11월에 34% 줄어들었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최악의 수준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우리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시장에서 최저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3. 그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1) 무역분쟁은 무역거래자, 또는 무역거래자 외국업체간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을 말합니다. 무역분쟁의 결정적 요인은 무역거래의 특성, 규모,내용, 방식, 시기,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분쟁은 국내정치, 경제, 법률, 문화 등의 당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들어,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분쟁은 두 나라간의 경제적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술적, 안보적 등의 다른차원의 갈등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이익과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보복 했습니다. 이러한 무역전쟁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 종료 예상시기.
*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분쟁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십년에 걸친 패권전쟁의 서막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기술적, 안보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양국의 국익과 국가 비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 또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도 쉽지 않습니다. 양국은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번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합의가 파기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양국간의 무역분쟁은 쉽사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