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고령화에 맞물려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ㅇ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 인구는 대폭 줄어들고 있고,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면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부양비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절벽 상황에서는 사회전체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ㅇ 한국금융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030년에는 0%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 자본, 기술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공급이 줄어들고, 저 생산성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ㅇ 저출산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15년동안 총 380조 원의 예산을 들여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그 결과는 연속적이 출산율 하락이 보여주듯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단기적 안목의 현금지급성 대책만으로는 출생아수 감소세를 막기 어렵습니다.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신혼부부. 청년주거 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ㅇ 저출산 대책은 이제는 단편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미래 인구구조 대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출산하여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완비하는 것을 저출산 대책의 제1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양성평등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2. 그럼 저출산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ㆍ 저출산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출산급여, 양육비 지원, 아동수단, 임산부의료비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곰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ㅇ 육아 휴직제도, 출산휴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등을 확대 시행하여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ㅇ 공동 육아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공보육 등을 확층하여 부모들이 출산후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 비혼출산 양육에 대한 차별정비 등을 통해 모든 아동과 아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합니다.

ㅇ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인식개선, 문화적 변화, 사회적 대우개선 등을 통해 모든 아동과 가족에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합니다.

이상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링크에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1 . Korea. kr    2 . greennews360.com   3 . Bing.com   4 .  biz.chosun.com

3.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ㆍ 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에 낳을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출산율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1990년대 초 70만 명을 넘었던 출생아 수가 2020년에는 약 27만 명에서 2023년 2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약 20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ㆍ유엔에 따르면 2015~2020년 전세계 평균 출산율은 2.59명으로,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50년 이 후 역대 최저치에 해당하며, 향후에도 계속 감소해 2095~2100년에는 1.95명 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 였으며, 올해 2분기에는 더욱 감소하여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인데 한국은 OECD 회원국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대 아래입니다.

ㅇ 출산율의 감소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않는 경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 코로나19 팬대믹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다른나라에서도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ㆍ 저출산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주로 선진국에서 경제발전과 여성의 교육과 직업 기회가 증가하면서 출산을 늦추거나 하지않는 경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대믹 등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ㅇ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나라 들은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부모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여 일과 삶의질을 개선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육아와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몇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광범위한 육아휴가, 저렴한 육아비용, 그리고 가정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제공하는 등 출산율이 높은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