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 원의 기금을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넘기고,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ㅇ 공공자금이란 여러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리웁니다.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과 상환등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ㅇ 올해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위한 재원 대책으로 공공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올해 세수부족분은 50조 원 을 넘어서 60조 원 대에 이를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금액은 세수 부족분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ㅇ 정부는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울 수 있습니다. 불용이란 예산을 쓰지 않은것으로 10조~2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계잉여금은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으로 3조~5조 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ㅇ 올해 공자기금 정부 내부지출 최대20%인 약 30조 원 까지는 국회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 재원 확보가 가능해 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경제예산(추경)없이도 세수펑크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그럼 공자기금이란 어떤 기금인가요? 

 

ㅇ 공자기금이란: 공공자금 관리기금(Public Fund Mahagement Fund)의 줄임말로, 여러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입니다. 각종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과 상환등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쉽게 말해 각종공공 기금의 저수지 역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총괄계정 역활을 합니다. 국채의 발행과 상환까지 맡은 자금조달 창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지츨요소를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빌립니다. 공자기금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금액은 적자국채가 이에 해당합니다.

 

ㅇ 올해 정부는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대책으로 공자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올해 세수 부족분은 50조 원을 넘어 60조 원에 이룰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금액은 세수부족분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3. 융자기금은 어떻게 운영 되나요?

 

공자기금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성 기금으로, 다른기금들의 여유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 계정의 역활을 합니다. 국채의 발행과 상환까지 포함하는 "공공기금의 은행창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  공자기금은 여러기금의 여러 재원을 예수받아 공자기금의 예수잔액을 형성합니다. 이 예수잔액은 공자기금의 주요 자산입니다.

 

* 공자기금은 자금이 부족한 기금에 예탁해주어 공자기금 예탁잔액을 형성합니다. 이예탁잔액은 공자기금의 주요 부채입니다.

 

* 공자기금은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반회계에 예탁해 주어 적자국채를 발행해 줍니다. 이 적자국채는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잔액입니다.

 

* 공자기금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을 담당하며, 국고채와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등을 발행하고, 만기시 상환합니다.

 

이상 공공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려 드렸습니다.

 

4. 적자국채란 무엇인가요?

 

* 적자국채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차액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합니다.적자국채는 국가의 부채로 간주되며, 발행한 만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적자국체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오는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  적자국채의 발행은 국채의 공급을 증가시키므로 국채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이는 시중 금리에도 영향을 주어 소비자나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입니다. 또한 적자국채의 이자지출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