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업이익이 1월부터 7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15.5%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경제의 둔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중국 국가 통계국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원자재 가격상승, 칩 부족 등이 제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ㆍ 중국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개발과 유상수용 등의 방법으로 주택재고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시장에 큰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2. 중국의 공업이익이 1~7월 기간동안 감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코로나19 재확산과 원자재 가격상승, 칩 부족 등이 제조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철강산업의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80%이상 감소했습니다.

ㅇ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일부공장은 가동을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했습니다.

ㅇ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설자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공급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 하였습니다.

ㅇ 중국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미미하고 늦어졌습니다. 중국정부는 내년성장률 목표를 5.5%로 낮추고 재정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침을 택했습니다.

3.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2023년 부터 2024년까지 총 4조위안(약 5860억 달러)규모의 내수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인프라, 재난복구, 농촌지역 사회복지, 환경보호, 기술혁신 등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ㆍ 금리와 은행의 지급 준비물을 인하하여 유동성을 확대했습니다. 9월1일에는 시중 금융기관의 외화 준비물을 **6%** 에서 **4%**로 인하하여 달러를 많이 보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ㆍ 증시부양을 위해 증권가래의 인지세를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10개 항목의 경기부양 조치와 투자계획을 준비중이며, 이 중 자동차와 철강산업 지능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정보:  1 . yna.vo.kr    2 . hankyung.com
3. keep.go.kr  4 . happycamp

4. 중국정부는 2023년 개최된 양회에서 2023년 경제운영 계회과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계획은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고있습니다.

ㆍ 중국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5.5%내외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하여 국내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 할것으로 전망됩니다.

ㆍ 중국정부는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진작 및 투자확대와 중대인프라 건설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자립및 디지털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기후변화 위기대응 저탄소 녹색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속화 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의 산업구조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므로 한국은 중국혁신 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ㆍ 중국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2035년까지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프로젝트를 수립 하였습니다. 이들 전략과 프로젝트는 산업고도화, 지역균형발전, 소비활성화, 대외개방 수준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따른 산업시장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중국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정부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정부의 산업지원 제도는 보조금, 세제상 우대정책, 자금공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및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보조금: 산업진흥 및 기업규제를 위해 예산으로 지출되는 기금으로, 대표적인 예로 "공업전형 승급자금"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제조 2025"에 제시된 차세대 정보기술 및 항공, 우주와 같은 10대중점 업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018 상장기업 3.671개에 대한 정부 보조금 총액은 약 1.570억 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에 비해 9.2배 규모로 증가한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 주요대상은 자동차 업체로 보조금 지급 상위 10위내에 여러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자동차 업체용 보조금은 전체의 약 9%를 차지합니다.

ㆍ 세제우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에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을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하고, 기업소득 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합니다. 또한. 2019년 IC제조 설비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IC설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상장기업의 세제 환급및 감면의 규모는 저조한 편인데, 2018년 9억 위안으로 보조금의 1%에 미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ㆍ 자금공급: 예산외 경로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단위이며, 정부계 펀드출자, 국가개발 은행의 금융지원 등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합하여 1.000개를 넘는 정부계 펀드가 존재하나 가장 주목받는 것은 국가 IC산업 투자 펀드입니다. 이는 2014년에 발표된 '국가집성전로 산업투자 기금'으로서 중앙정부가 360억 위안, 국가금융 유한 책임공사 및 국유기업, 지방정부계 투자회사 등이 627.2억 위안을 출자 하였습니다.

이상 중국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간단히 요약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