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사업 근속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해외취업사업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ㆍ이사업은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을 위한 교육, 연수, 구직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취업자 에게는 비행기티켓, 생활비, 보험료등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ㅇ 해외취업자의 근속률이 낮습니다. 2022년 해외취업을 지원받은 5024명 중 1개월 이상 근무한 취업자는 64%에 불과했습니다. 즉 10명중 4명이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한 것입니다. 퇴사한 사람들 중 42%는 "충분한 경험"을 퇴사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해외생활에 만족하고 장기적인 직장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정부 지원액이 과도합니다. 해외취업자 정부지원액은 1인당 1.1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해외취업자의 평균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액이 해외취업의 동기가 되고 실제로 일하는 능력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사후관리가 부족합니다. 정부는 해외취업자에게 출국전과 후에 각각 한번씩 면담을 하고 매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해외취업자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기 부족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ㆍ이사업은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돕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방식과 성과 평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배분과 선발기준, 사후관리 등을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부에서 해외취업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까요?
ㆍ 정부에서 해외취업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ㅇ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는 해외취업사업의 성과를 반응, 학습, 행동, 결과 투자수익률의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의 반족도를, 학습은 학습자의 지식, 기술태도의 향상정도를, 행동은 학습자가 직무현장에 학습한 스킬을 적용하는 정도를, 결과는 프로그램이 조직에 어떤 성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투자수익률은 프로그래에 대한 투자대비한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ㅇ 김은기는 해외취업사업의 성과를 미시적 효과와 거시적 효과로 구분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 하였습니다. 미시적 효과는 하외취업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거시적 효과는 해외 취업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것입니다. 비용편익 분석은 사최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런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 방법으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환원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ㅇ 박희영은 해외취업 사업의 성과를 구직영량의 변화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직영량은 구직지식, 구직기술, 구직태도, 직무적응 으로 구성되며, 해외취업 아카데미 참여 구직자의 사전. 사후 구직영량을 토대로 효과를 평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해외취업 사업의 정부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