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않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대요.

1. 청년실업문제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이 취업을 원하면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ㆍ 청년실업 문제는 여러가지 원인과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

ㅇ 경제의 저성장과 구조적 변화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비정규직이 많아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꺼립니다.

ㅇ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고학력자가 과잉공급 되고, 취업시장과 교육시장의 연계가 약해서 청년들의 취업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기준이 높고,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ㅇ 코로나19 팬대믹으로 인해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구직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청런들의 실업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 예술, 스포츠 등 청런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둘째: 청년실업 문제의 영향

ㅇ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되어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ㅇ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안전망에도 위험이 됩니다. 고급인적자원의 낭비와 소비감소로 인해 경제성장과 혁신에 장애가 되고, 사회적 분열과 불만으로 이어져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

ㅇ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금 상승을 돕고,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구직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ㅇ 기업은 청년들의 영량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저극적으로 채용하고, 교육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존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ㅇ 교육기관은 청년들에게 취업시장과 연계된 교육과정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제안과

참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와 제안을 하여야 합니다.

2. 청년실업문제 해결 정부대책

ㅇ 청년일자리 대책: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인금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을 중소기업 일자리로 유인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창출, 즉시 취업 차멉할 수 있는 실질적 영량강화 추진, 산업, 교육, 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등을 포함했습니다.

ㅇ  청년주거 지원방안:  최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 마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돕기위해 마련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본격공급, 대학기숙사 확층,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ㅇ 청년희망 사다리 강화방안:  일자리, 주거, 교육지원 등 기존정책 사안을 보완하고 취약청년 자립 등 새로운 지원책을 담은 종합대책 입니다.
청년전용 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 화장실, 샤워실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추진,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 임대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주거 부담을 완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 명에서 2023년 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분야 지원을 강화,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 청년 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ㅇ 청년 기본법 제정ㆍ시행: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청년정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지원 사업에 관한 정부의 역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