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입니다.
1.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이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난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6%**입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런 저조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구조 개선: 새로운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기존산업 분야를 혁신하는 등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정책 지원: 정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ND)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청년들이 경제에 적극 참여하여 일자를 늘여나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고용창출: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면 국가의 성장동력이 살아납니다.
2. 소득증가: 경제성장은 국민의 소득증가에 기여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고물가인 요즘시기 지갑을 열어 상품을 구매하게 되어 그것이 국가의 선순환이 되여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3.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 경제성장은 국가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 국제적인 인지도가 강화 됩니다. 그나라의 성장이 곧 국격이고 국제적인 인지도이기 때문입니다.
3. 현재 청년실업률이 사회에 미치는영향
청년실업률은 2000년에 들어 7~8%대로 유지되어왔으나 2014년 9% 높아진 후 2016년과 2017년에는 9.8% 기록 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낮아져 7.8%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7.5%로, OECD 평균 12.8% 보다 낮은 수준이다.
4. 청년실업률의 원인
1. 고용없는 성장
* 한국의 고용탄성치 하락(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몇% 증가하는지 나타내는지표: 고용탄성치)
1970년대 0.5에서 2018년 0.15로 떨어졌다. 즉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2.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일을 로벗이 대체하고 있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3.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하였고 기업들의 인력정책이 변화하였고, 상시구조조정과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수시 모집 증가,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하는 영향이 청년들의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
* 대졸 청년층 및 여성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수준의 저하 대학설립의 증가로 인하여 산업인력 수요와는 무관하게 청년인력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 양은 증가하였으나 기업의 요구수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대졸인력이 증가 하였다.
5.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1. 단기적인 대책: 직장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분 사회적일자리 확대와 임시적 일자리의 제공, 해외인턴 및 연수들을 통해 직장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 직업훈련 대책으로 마춤형 일자리 확대: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 개발하고 서비스 산업의 자격종목 개발하여야 하며,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고용안정센터내 청년취업 지원실 설치해야 한다.
6. 장기적인 대책
1.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을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의 정원과 학과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사내대학의 활성화 및 대학내 기업설립 등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격차를 축소 하여야 한다.
2. 청년 고용 인프라 구축: 세부작업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하고, 노동시장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선정 및 육성하고 동북아 물류 등 성장잠재력을 확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