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부동산 공급대책인 민간공급 위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1. 정부가 9월26일 발표한 공급대책 핵심은 민간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 공급부터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ㆍ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는 11월에 8만 5천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를 한꺼번에 발표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남양주, 하남, 고양 등에서 추진하는 3기신도시는 개발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3만호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ㆍ정부가 26일 정체된 주택공급 정상화와 위기에 빠진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 청약시장의 양극화와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에따른 정부의 '공급확대'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주택시장 특성인 공급비 탄력성을 고려하면 빠른시일내에  주택수요자들의 공급체감을 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오후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에서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 추진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ㆍ먼저 공급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신규택지(8만 5천가구), 민간물량 공급 전환(5천가구)등을 통해 12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 으로 이끌어 내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습니다.

ㆍ적체된 민간사업장의 인허가ㆍ착공대기 물량을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돈맥경화'에 걸린 건설사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중도금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공급과 민간주택 공급을 위한 공사비 증액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연합뉴스 경제, 조선일보 경제 네이버 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세한 정보:  1 . segyebiz.com   2 . biz.chosun.com